[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군산시의회 정지숙(정의), 배형원(무), 설경민(무), 한안길(무) 의원들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제8대 하반기 원구성이 짜맞추기식 으로 민주당 독주로 이뤄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외형적 완성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군산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은 그동안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독주가 계속되어 왔고, 문패는 바뀌었으나 기본적인 지지기반과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전국민적∙범시민적 갈망의 표출로 평화민주당, 열린우리당, 새정치국민연합, 국민의 당, 바른미래당 등의 이름으로 나뉘기도 하고 함께하기고 하며 변화되어 왔고, 지금은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민주당(약칭 민주당이라 함)”의 시간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화를 이룬 이후 현재까지 제8대에 이르는 군산시의회는 대체적으로 단일정치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결과에 따라 다수당에 속한 군산시의원들이 의회직(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독식 내지는 대부분 그 영향력으로 좌우되어 왔다며 집권당 소속의 군산시의원님들의 멀지 않은 지난 시간 당적변경과 현재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원칙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군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이 19명, 정의당 비례대표 1명, 무소속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주당 소속의원들만이 회의를 하여 하반기 의장후보와 부의장 후보, 운영위원장 후보 등을 이미 선출했고, 이후 경제건설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장 등 모든 의회직에 당내 경선을 통해 선정하려 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사례로 보듯이, 모든 의회의직을 차지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지며, 이탈하는 민주단소속의 의원의 이탈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들 민주당 실무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정의당소속 시의원 및 무소속 시의원과는 단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소속이 아닌 소수당이라는 이유와 경쟁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해되고 있어 민주주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신성한 시민주권의 의미가 이렇게 희석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음니다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소수의 4명의 의원들도 정당과 전문성 및 시민의 신성한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어 시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재삼 주지해야 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소한 상임위원장의 선출에 있어서 의회의 경험과 경륜, 전문성, 소수의견의 반영 등 지방자치제의 기념 이념에 합당하도록 의원들이 조건과 불이익(?) 등의 아무런 조건 없이 소신에 따른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선출을 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군산발전이라는 염원은 “의회민주주의 빛”이다며 그 빛이 스펙트럼을 지나면 일곱색깔로 세분하여 보여지듯이, 일곱색깔의 근본은 군산발전의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찬반의 문제가 아니며, 차이가 아닌 다름이기에 늘 군산발전의 큰 길에 함께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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