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5일(월) 제37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도내 12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으로 적정 집행됐는지,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확인했다.
특히, 교육위 의원들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안 구성 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배분되어 재정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꼼꼼한 심사를 했다. 이어, 회기 년도 말에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 무리한 예산 사용으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할 것을 입을 모아 당부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명에 관해서 “사업명을 보고 사업내용을 체감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면서, “사업명 자체만으로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까지 있었던 우수유치원 선정과정이 올해부터 자체평가로 변경되는 만큼, 자체평가 기준에 대한 매뉴얼에 시대적 요구와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각 기관에서 매년 구매하고 있는 도서구입을 지역 내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사례”라며 “공개 경쟁으로 이뤄지는 입찰방식도 예산 단위를 낮추고, 구매 횟수를 늘려 지역 내에 있는 작은 서점들의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검토를 당부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코로나19 로 인해 변화한 교육방식에 맞추어 교원연수 방법 또한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미 여러 사례가 있는 사업인 만큼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예산이 있다면 신속히 집행하고, 이에 따라 교원 연수 활동 또한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의 기반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직속 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사업은 학생들의 체험행사에 관련된 비용이 대부분인 만큼,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연구·개발 해달라”며 그에 따라 지속적인 도의회 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김제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의 경우 학교와 같은 시간으로 운영해 맞벌이 부부 가족의 경우에는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주말 운영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하여,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도내의 많은 가족이 주말에도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교육청 내의 심사만으로 사용 가능한 특별재정수요경비는 시급한 사안의 경우, 예산의 심사·의결을 거치기 힘든 때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며 “최근 전북학생수련원 강당의 무대 관련 공사에 쓰인 특별재정수요경비는 긴급성이 있다고 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경까지 절차상으로 검토할 여유가 있었던 사업들이 무리하게 이런 방식으로 쓰이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 아닌 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짜임새 있게 집행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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