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강화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전북도는 보조금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2019년에 지원한 보조사업 925건 3,573억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중 사업성과 부분 평가 항목을 전년 2개 지표에서 5개 지표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합리적인 보조금 성과평가를 위해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국 민간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 내실 있는 성과평가 위해, 보조금 지원단체 현장방문
실제, 19일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안국찬)가 내실 있는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장 현장방문을 벌였다.
현장방문은 기생충 촬영지로 잘 알려진 ‘전주영화종합촬영소’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이 자리에서 2019년 사업 추진성과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잘된 점, 개선사항 등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 대해 기생충 영화 흥행에도 불구하고 촬영지를 찾은 관광객들에 대한 볼거리 미흡을 지적하며 도내 영화영상산업 발전기지로서의 역할을 당부하였으며,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열악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추가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액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프로모션 방안 모색 등 노력을 당부하였다.
안국찬 위원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사전절차 및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단체와 도가 함께 노력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실시
전북도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예산편성 시 예산액 삭감하고, 2년 연속 미흡등급 사업은 일몰 적용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예산편성, 집행, 사후평가 단계별로 관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중복수혜 및 다양한 단체에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초 보조금 공모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개 단체에 3개사업까지만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신규단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모사업자 선정심의 시 배점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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