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24일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 12건을 처리하고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일정으로 각 상임위별 2020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시의회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는 물론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분야별로 시민복지, 건강, 지역경제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각종 대안을 제시했다.
24일 2차 본회의에서는 한안길 의원이 제안한‘하제마을 등 주변 지역 탄약고 안전지역권 국방부 직접 관리’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에 송부했다.
또 정지숙 의원이 제안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 송부했다.
한안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군산 미공군 기지는 일제 강점기 군산기지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는 미군이 대신 사용하면서 옥서면 선연리 일원과 매그넘 탄약고 설치 후 안전거리 확보 명분으로 국방부를 통해 옥봉리 일부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강제수용해 기지를 확장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는 현재 군산 미 공군기지 정문앞 14.2만㎡의 공여지 해제를 이유로 옥서면 선연리 일원을 매수 하였지만 20여년의 세월동안 미사용 공여지는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군산시와 군산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옥서면 전체면적의 절반을 미군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산을 대표하는 역사와 삶이 담긴 뜻깊은 항구였던 옥서지역이 군산시설로 변해가고 있다며, 국방부는 미군 공여계획을 철회하고 하제마을 등 주변 지역의 탄약고 안전지역권을 직접관리할 뿐만 아니라 생태 문화 보전계획을 군산시와 함께 수립하고 하제마을 주변 지역에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정지숙 의원도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제도와 관행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하며,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때도 시공사는 고작 벌금 2,000만원으로 형사책임을 면했다며,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어 산업현장의 참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2007년 반복되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해‘기업살인법’을 도입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중대 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 범정부 부처 합동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신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항은 120년 넘도록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오히려 군산항에‘무관심’이란 형벌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도와 군산시는 항만발전을 위한 공청회나 세미나 개최는 물론 우리 지방의회도 전문성과 관심부족으로‘나 몰라라’하고, 항만발전을 위한 시민단체도 구성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에 따른 땜질식준설로 인한 거듭된 예산낭비 등 군산항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군산항보다 무려 약 90년 정도 늦은 평택항은 지역 정치권은 물론 경기도와 평택시 공무원 및 주민들은‘항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항만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항만업무를 지방행정으로 끌고 들어와 지역특성에 맞게 항만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며,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론 우리 모두 도내 유일의 항만인 군산항이‘경제성장의 선행조건적인 시설’임을 각인하고 군산항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구 의장은 폐회사에서“지난 2년 동안 우리의회가‘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라는 구호에 발맞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27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열정적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제8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의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우리 의회는 일하는 의회로서 시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 지역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쉽고 부족했던 점도 있었다”며“후반기 의정에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고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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