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김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으로 동·리별 위촉된 19개 읍·면·동 900여명의 보증인들에게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제시 민원지적과는 특별조치법 보증인으로 위촉된 동·리별 5~10명의 보증인(변호사·법무사 2인 포함)들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에 대해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업무처리요령 등을 교육한다.
보증인 위촉이 끝난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해당 읍면동 회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보증인의 임무는 타인에게 대행시킬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공정·성실·신속하게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4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법무사·법무사 포함 5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보증요건이 강화된 만큼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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