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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여성을 위한 휴가. 휴직제도 확대
김덕녕 기자  |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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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5  1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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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15일 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지난 1일 공포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휴가. 휴직제도를 확대 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 간 부여됐으나 개정안은 5일 내에서 3일 이상 부여토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하도록 했으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 산입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부여해야 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동안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유산ㆍ사산 보호휴가를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유산 및 사산으로 확대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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