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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요구율 9.1%로 결정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19.4%… 최저임금 시급 5,558원 제시
박봉민 기자  |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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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5  16: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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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임금인상요구율을 9.1%로 결정했다.

또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은 19.4%, 최저임금은 시급 5,558원을 제시했다.

14일 한국노총은 제3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2년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조정된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와 2012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토대로 이같이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4인 가구모형으로 발표된 2012년 표준생계비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1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 3.34인으로 조정할 경우 가구당 생계비는 월 4,484,872원이며, 전체 가구소득 중 비맞벌이 가정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87.6%를 적용하면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월 3,928,748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2012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3.3%를 반영하면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생계비’는 월 4,058,397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전체노동자 월평균임금(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이 2,812,057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할 생계비’인 월 4,058,397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44.38% 인상해야 한다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한국노총은 “하지만 현재 생계비를 충족하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해 2012년 임금인상요구율은 근로소득의 생계비 충족률 76% 수준에 해당하는 9.1%로 결정했다”며 “이는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할 생계비’ 월 4,058,397원의 76% 수준인 월 3,068,148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체노동자 평균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급여+상여금 월할액) 2,812,057원의 9.1%(256,091원) 및 전체노동자 월 정액임금 2,323,125원의 9.1%(211,472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2011년 8월 기준으로 조사된 경활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132만원으로 정규직의 48.6%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해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을 19.4%로 결정했다”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을 정규직 임금인상액과 동일한 256,091원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빈곤문제 해소와 양극화, 차별 완화를 위해 2012년 최저임금 요구수준은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 누계 평균 2,323,125원의 50% 수준인 1,161,563원으로 해 시급 5,558원(주 40시간기준 시급금액)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자가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받는 몫 또한 줄어 들고 있어 경제의 불균형과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2011년 하반기부터 연초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었고 생필품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소득이 1%p 감소할 때마다 GDP가 0.33%p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조선대 홍태희 교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금으로 손에 쥐는 몫이 작아질수록 소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작 기업 투자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결국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임금노동자의 소득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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