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표 기자] 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가 국정원에 의해 적발된 건수가 18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출 시 추정 피해금액만 해도 369조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올해부터 영업비밀 보호 상담 교육, 영업비밀 관리 매뉴얼 보급 등 영업비밀 보호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8월 현재 실적은 상담 77회(방문 17건, 전화 60건), 교육 14회에 그쳐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가 의문스러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산업기밀의 유출은 단순한 기업의 손실이 아닌 국부의 유출”이라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전․현직 직원 및 협력 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기술유출 방지교육 및 계약관계를 통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 방지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실정”이라며 “범정부차원의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교육 홍보, 기업내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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