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추진위 “동과 면사무소, ‘서명 반대 표명 법적 허용’ 운운하는 문자 발송”박준배 시장과 김제시의 책임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법적 검토 김제시 “선관위 업무협조 요청 서명 활동 제한자 안내...개입한 것 아니다” 해명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상임대표 정신종. 이하 주민소환추진위)가 온 의장 주민소환과 관련해 “김제시가 주민소환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소환추진위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온 의장 지역구인 백구면, 용지면, 금구면, 검산동사무소(나선거구)는 지난 4일께 관내 이통장 및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요청 사항이라며 ‘주민소환 서명 반대 의사표명 법적 허용’ 등을 적시한 내용의 모바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백구면사무소의 경우 문자 메시지에서 ‘김제 선관위 요청사항이다. 현재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 기간 중으로, 선관위에서 일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주의 및 홍보 바란다’”면서 “‘공무원 및 주민들이 서명반대 의사표명 등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 입후보 예정자인 시의원의 지지 표명까지 갈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 바란다’고 알려 이는 사실상 행정이 주민소환 서명 반대 허용 문자를 보낸 것으로 주민소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심지어 검산동사무소는 ‘각 마을 반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시거나 전화주시기 바란다’”라며 “‘주민소환투표가 선관위에 접수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결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다.
또한 반장이나 이통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발끈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추진위는 “현재 주민소환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제시가 ‘서명 반대 의사표명 허용’ 운운하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주민소환 방해 공작으로, 박준배 시장과 김제시가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신종 상임대표는 “김제시가 시의원들의 불륜과 의장단 암투 등으로 인해 김제시민의 명예를 짓밟고 지평선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킨 김제시의회에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오히려 시민들이 나서서 그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김제시의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박준배 시장의 진정성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제시 한 공무원은 지난 8월 초께도 주민소환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A단체 B회장에게 “주민소환 시민모임에 참여하고 있는게 맞느냐’, ‘왜 참여하느냐’, ‘(주민소환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자격이냐 아니면 단체 자격이냐”고 물은 뒤 “단체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언론에 나온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주민소환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는 “주민소환과 관련해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주민소환이 실시되는 4개 면과 동사무소에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서명요청 활동 제한자(공무원과 이통장 및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안내했었다”면서 “김제시가 주민소환에 개입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제시 백구면사무소 한 관계자는 “이번 주민소환에 대해 우리 면사무소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문자를 발송한 것은 아니다”며 “이통장 및 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소환 서명 요청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린 것”고 말했다.
한편 온주현 김제시의장 주민소환은 김제시나선거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총 유권자 2만900여명 가운데 20%(약 4,200여명) 이상의 서명과 33.3%(약 7,000여명) 이상의 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온 의장의 의원직은 박탈된다.
주민소환추진위와 김제농업인단체연합회는 최근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등록과 함께 1차 수임인을 등록하고 본격적인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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