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더해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중첩된 피해를 본 도민의 이른 일상복귀를 위해 전북도가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보다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에 잇단 건의를 해 재난지원금액 상향 조정을 이끌고, 주택 등 호우피해 주민을 위한 무이자 융자지원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등 도민의 아픔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 등 피해가 농가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함으로써 피해 농가의 일상복귀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 7.28~8.11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도 예비비 31억6천만원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긴급 선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농가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 농경지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피해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전북도가 우선 지급한다는 것이다.
도내 재난지원금은 15,031세대 194억3천4백만원이며 전북도는 선지급을 위한 예비비 31억6천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지금까지 사유시설의 피해집계 결과 총 15,031세대가 수해를 입었고 주택파손 32동, 침수 957동, 농작물 침수 6,858ha, 가축 폐사 31만마리, 비닐하우스 30.26ha 등 피해액은 총 123억원 이다.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함께 피해주택 복구를 위한 융자금과 이자금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도민의 간절한 바람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194억3천4백만원 외에 간접지원으로 융자금 85억6천만원도 별도 지원한다.
피해자에 대한 융자지원금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 융자절차 간소화로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북도는 피해복구를 위한 자구책뿐 아니라 전국 피해주민의 실질적 혜택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도지사가 수차례 정부 등에 제안해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정책화를 이끌었다.
송하진 지사는 도내 집중호우 수해현장 곳곳을 찾아가며 피해주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청취했고,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지원단가 상향조정 필요성을 지난 8.10일 총리 방문 및 8.12~13일 여야 당직자 방문 시 강력 건의했다.
또 8.1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공동 건의서를 발표하는 등 당·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 8.14일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 일부를 25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 (사망·실종) 1인당 1,000만원 → 2,000만원
(주택전파) 1세대당 1,300만원 → 1,600만원
(주택반파) 1세대당 650만원 → 800만원 <주택전파의 1/2>
(주택침수) 1세대당 100만원 → 200만원
특히 도내 대다수 이재민이 피해를 본 침수주택의 경우 상향된 재난지원금 200만원과 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주택당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결과로 주택 파손, 침수 등 피해를 본 도내 989세대는 상향된 재난지원금을 받아 예년보다 수해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국 최초의 농민 공익수당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농민 공익수당을 14개 시·군과 함께 추석 전까지 농가당 60만원씩, 모두 637억원정도를 10만6천여 농가에 상품권과 카드 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농민 뿐 아니라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도내 수해현장 곳곳에서 현실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주민들의 상실감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느꼈다.
이를 위해 전북도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재난지원금 상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과 전북도의 긴급 지원, 피해복구 무이자 융자지원정책 등이 피해주민의 일상복귀를 돕고 생활안정과 농가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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