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호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연구하는 사이에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대한치과협회의 수주를 받아 대처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용역기간 ’11.1월~7월, 4,000만원)를 22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적용 시 핵심사항인 적정수가 산정방법을 2가지,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으로 제시했다.

하향식은 총 원가(인건비+재료비+관리비+적정이윤)를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산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상향식은 행위과정별로 인력, 재료, 활용장비 등의 비용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하향식의 경우 적정수가가 완전틀니(레진상) 123만 5,531원에서 완전틀니(금속상) 134만 8,342원이었던 반면 상향식의 경우 완전틀니(레진상) 93만 6,364원 부분틀니가 101만5,793원이었다. 하향식이 상향식에 비해 29~36% 비싸게 결정됐다.

결과를 보면, 적정수가 결정에 있어서 하향식 결정방식이 채택된 것. 이윤의 상한선이라는 것은 없다. 따라서 이윤을 포함시킨 총 원가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객관적인 공정한 적정수가가 되지 않기에 대부분 회계 전문가들은 원가분석 시 하향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흥원은 하향식 결정방식으로 적정수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했다. 아직 정부 측 노인틀니 적정수가 보고는 미발표 상태이지만, 대략 진흥원이 수행한 방법 중 상향식 방식으로 산정된 보험수가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의원은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수가협상에서 아무래도 정부 측과 치과협회 측의 중간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번에 보건산업진흥원이 치과의사협회 수주를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이 수가에 거품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경고했다.

 <표> 하향식 및 상향식 원가분석에 의한 적정수가 현황 (단위:원)

		완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부분틀니
하향식(A)	적정수가	1,235,531	1,348,342	1,310,772
상향식(B)		936,364	993,375	1,015,793
차액(A-B) / 비중((A-B)/B)		299,167원(32%)	354,967원(36%)	294,979원(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