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 전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모두가 주저할 때 전주시가 용기를 내 가장 먼저 도전한 정책들이다.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이런 정책들로 전주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모범도시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공동체 살리는 사회적 연대
전주시는 민선6기부터 시민들이 행복을 공유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연대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불평등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커뮤니티를 만드는 공동체 육성사업, 개인과 소상공인에게 경제력을 분산시켜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행복의 경제학 등이 그것이다.
2016년 전주정신으로 선포한 ‘꽃심’의 4가지 정신 중 하나인 ‘대동’도 모두가 평등하게 같이 사는 세상을 뜻한다. 이런 대동의 세상을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서로를 배려하고, 헌신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정신과 끈끈한 사회적 연대는 전주시가 위기가 닥쳐올 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앞장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 전주시 정책들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사회적 약속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극찬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도 최근 김승수 전주시장을 화상으로 연결한 회의에서 전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박수를 치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전주의 또 다른 이름 사회적 연대
전주시는 행복한 사람의 도시를 만들겠다며 그 해답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한 ‘전주형 공동체’ 경제에서 찾았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局)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혁신캠퍼스와 성평등 전주 등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고,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회혁신 리빙랩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현재 사회적기업 108곳과 마을기업 8곳, 자활기업 14곳, 협동조합 386곳 등 516곳이 활동을 하고 있다.
전주시는 마을축제와 재능기부, 음식 나눔 등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공동체 발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320개가 넘는 온두레공동체를 발굴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체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과 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온두레공동체 이외에도 이웃 간 정이 사라지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파트공동체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재활사업장을 제공하는 등 자활기반도 조성하고 있고, 막걸리를 판매하는 막걸리 주점이나 영양 가득한 빵을 만드는 빵집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드는 것도 돕고 있다.
△코로나19서 빛난 사회적 연대
전주시의 사회적 연대 정책들은 뜻하지 않게 닥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빛을 내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것은 고통과 어려움을 서로 나누자는 착한 임대운동이었다.
지난 2월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을 돕겠다며 최소 3개월까지는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상생선언을 한 것이다.
한옥마을에 이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곳곳에서 착한 임대운동이 전개됐다. 착한 임대운동은 2016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계획을 세우고 지역상생위원회를 꾸린 것이 발판이 됐다.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국으로 번졌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된 재난기본소득도 전주시 사회적 연대 정책들의 효과였다.
2017년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심리를 치유하고 자존감 회복을 돕는 청년쉼표 프로젝트에 약 600명의 청년들에게 활동수당을 지원했는데, 활동수당 지급 노하우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전 국민의 관심사 중 하나다.
건물주들에 이어 사업체 대표들도 상생을 위해 나섰다.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지키려는 근로자들을 위해 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상생선언을 한 것이다.
138개로 시작한 상생선언 업체는 현재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김승수 시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의 내용과 효과 등을 문의하기도 했다.
시민들 역시 코로나19 발생 직후 전주시가 제안한 ‘착한 소독운동’과 ‘착한 소비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공동체 정신을 발휘했다. 8·15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전주시가 고강도 방역수칙을 요구하자 한 마음 한 뜻으로 호응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방역의 핵심은 공직사회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 현장 최고 전문가 중심의 신속하고 과학적·의학적인 ‘판단’, 공동체 정신과 사회연대에 기초를 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일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서로 배려하고 헌신하는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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