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노동위원회에 심판·조정사건 접수가 매년 늘어나 그만큼 노동위원회도 노동분쟁의 양적·질적 증가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접수는 2007년 1만 894건에서 2019년 1만 9434건으로 75.5%나 증가한 반면에, 노동위 정원은 2006년 261명에서 2007년에 374명으로 증원된 이후 거의 정체 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심판 접수사건과 소송이 증가하면서 조사관과 송무관의 업무 부담이 대폭 가중되고 있지만. 송무인력이 적다 보니 2019년 12월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 873건에 대해 송무관 1인당 62건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인력 확보도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은 3급에서 7급까지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관들이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 순환보직으로 매년 30% 이상이 교체되고, 조사관들의 노동위 근속연수도 1년에서 3년 정도이다. 조사관들의 근속 연수가 짧아 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호영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전문성을 높이려면,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위원회 인력의 30% 이상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속 근무자를 지정하고, 전문직 공무원제를 도입하여 조사관의 근속연수를 확대하는 인사 운영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기존의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 간 인사이동보다는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 간, 그리고 각 지방노동위 간 순환 근무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위원회에서 승진한 경우에는 가급적 노동위원회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전입자는 근로감독관을 우선 배치하는 것도 노동위원회 전문성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 안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운영 및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원들 회의수당을 예산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서 지급하는 것은 노동분쟁 조정을 하는 노동위원회가 지불지연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의원은 “노동위원회 인사와 예산에 자율성을 보장할 때 노사가 체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노동분쟁 조정·심판 서비스 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인적·조직적 기반 마련으로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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