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회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 캐시백 납입 실적 및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매년 70억 원 규모의 캐시백 포인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2억 원, 2019년 71억 원, 올해 5월 36억 원 규모의 포인트가 국고로 캐시백 되었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A카드가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A카드사는 캐시백 납입 내역을 기준으로 86.6% 차지했고 B카드사는 7.9%로 뒤를 이었다.
또한 A카드사는 2018년 60억 원, 2019년 59억 원, 올 상반기(5월) 31억 원을 캐시백 했다.
기획재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카드사는 약정에 따라 각 부처별 신용카드는 이용금액의 1%, 체크카드는 사용금액 0.2%를 매년 5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국고(기획재정부 일반회계)에 납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세출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지출규모를 역산해 보면 매년 정부구매카드의 이용실적은 최소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수흥 의원은 “정부구매카드를 통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의 수수료율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화폐를 통한 업무추진비 집행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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