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김연석 기자]

부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작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지역으로는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존 특별조치법 보증서 작성 시 읍·면별 자격보증인을 2명씩 지정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자격보증인이 전체 읍·면을 보증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격보증인의 보수와 관련하여 45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신청인과 자격보증인간 약정을 통해 정하도록 하였으나 수수료 부담에 따른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보증서 발급을 위해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신청 전 관계 공무원과의 상담을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