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 개인정보 누출과 같은 민감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터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찰의 CIMS, KICS 정보 수집 관련 보고’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4년 이후 경찰이 약 4,000만명분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현재 경찰이 강력범죄자와 경범죄자 그리고 사건의 목격자 등 참고인의 개인정보까지 차등없이 25년간 보관할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수집, 보유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행태를 질타했다.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8월말 현재까지 경찰이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총 3,492만 6,459건으로서 이 중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2,200만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1,550만 건, 참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240만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한민국 공식인구수가 4,850만명임을 감안했을 때 경찰이 보유한 4,000만명 분의 개인정보는 중복인원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사용했던 개인정보 수집데이터인 컴스탯에 담겨있는 1,700만건의 개인정보의 경우 현재 지난해부터 사용되지 않는 CIMS 서버에 데이터파일로 남겨져 있으며, 이에 대한 폐기처리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더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경찰청 내부에서 수사를 이유로 조회 및 검색되고 있으며, 경찰은 2004년 이후 총 1,745만여 건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22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사를 이유로 조회되고 있으며, 타기관이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검찰, 법원, 법무부와는 상호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의원은 “국민의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경찰청 서버에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개인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의의 참고인의 개인정보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보관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원활한 수사와 강력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보관이라는 측면도 존중될 수 있으나, 최근 해킹공격과 같이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대한 경찰청의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