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서울지역 초중등 교육시설 임대형민자사업(BTL)이 예산사업과 비교할 때 3,500억원이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시설 BTL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 BTL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운영비 제외 총정부지급금이 총민간투자비보다 3,500억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5∼2011년 실시협약 체결된 서울지역 20개 교육시설 BTL 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9,700억원인데 반해 운영비 제외 총정부지급금은 1조 3,000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시설 BTL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시행했다면 3,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20개 BTL 사업의 평균 사업수익률이 6.09%로 나타나 서울시교육청은 20개 BTL 사업에서 시행업체에 사업수익률로 평균 6.09%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2010년 동안 평균 국고채 이자율은 4.97%였고, 가산율(α)은 1.12%였으며 사업체는 BTL 사업만으로 6.09%라는 사업수익률을 얻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 BTL사업에 소요되는 금융비용만 551억원으로 여기에는 금융부대비용 166억, 건설이자 385억이 정부지급금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BTL사업 지급금 예산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급금 예산이 2007~2016년 10년간 8,2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급이 종료되는 2032년까지 지급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권 의원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학교시설 BTL 사업이 정부에 오히려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은 공공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예산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교육청은 BTL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장기적 재정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