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교과부가 23일 발표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의 총 5개 대학(강원대ㆍ강릉원주대ㆍ군산대ㆍ충북대ㆍ부산교대) 지표와 사립대학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구조개혁 5개 국립대학의 평균지표가 전체 사립대 평균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며 사립대학 중 하위 15% 대학과는 많은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는 교과부에서 사용한 취업률과 재학생충원률, 장학금지급률과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사용한 것으로 이날 교과부가 발표한 5개 국립대학은 전체 국립대학의 15%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가 발표한 5개 국립대학의 취업률이 하위 15% 사립대학에 비해 4년 동안 평균 14.3%나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재학생 충원률은 2011년 100.8%로 하위 15% 사립대학 63.1%에 비해 37.7%나 높았고 사립대 전체평균 101.3%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교과부가 발표한 5개 국립대학이 최근 3년간 평균 74.4%로, 하위 15% 사립대 48.8%에 비해 25.6%의 격차를 보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역시 5개 국립대학이 937만원으로 하위 15% 사립대 556만원에 비해 1.7배나 높았다. 장학금 지급율은 2010년 147%로, 하위 15% 사립대 56%에 비해 2.6배나 많았으며, 심지어 전체 사립대 115%보다도 32%나 높았다.

이날 교과부가 발표한 5개 국립대학은 모든 지표에서 사립대 전체와 비슷했으며, 하위 15% 사립대와 비교하면 월등히 우수했다.

결국 교과부가 이번 발표로 5개 국립대학에게 내세운 ‘총장직선제 폐지’와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등은 국립대를 확대시키지 않고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방침으로 대학의 주체인 학생들과 교수들을 죽이는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교과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발표에 대해 권 의원은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립대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국립대 구조조정이 아닌 국립대를 더 건실하게 키우고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우수한 대학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과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지방 국립대 죽이기 정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