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1.제2회 추경규모 ☞ 5,643억원 (제1회추경 대비 6.0% 증가)

□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정부발표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과 민생안정 추가지원에 중점을 둔 5,643억원 규모의 제2회추경을 편성, 2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 회계별로는, 전체규모 5,643억원 중 일반회계 5,640억원(7.4%↑), 특별회계 3억원(0.01%↑)으로 편성했으며, 이로써, ’21년 전라북도 예산 총 규모는 9조 9,077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全도민에게 1인 10만원씩 지원하는「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지급한데 이어, 금번 정부「상생국민지원금」역시 시․군의 부담완화를 통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분 중 절반을 도비로 충당하였으며저소득층, 운수업계 종사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지원하여 도민들의 일상경제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등의 공모사업과 시급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산업지도 개편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한 복안도 담고 있다.

2,무엇을 담았나 ?

󰊱 상생국민지원금 (1인 25만원 )

도민 162만명에게 1인 25만원씩 지원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이에 필요한 행정경비 등을 반영했으며,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 한시적 생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국민지원금(1인 25만원)과 별도로 1인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선정하여 1일 2식을 지원하기 위해 17억원을 반영했고,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6,822명에게 1인당 8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회추경시 농․어가에 이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 257명에게 각각 100만원 임산물을 재배 소규모 영세 임업인에게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대상 1인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부양의무 폐지로 인한 생계급여,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등도 확대 반영 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선순환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소상공인․일자리 지원 확대

(노랑공제 가입지원) 노랑공제 가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존 월 1만원 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3,650명에게 월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56억원을 반영하여,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액 5,400억원에 대해 4%~6% 할인을 지원한다.

(희망근로 지원) 취약계층 중심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생활방역 분야 등에 75억원을 반영하여 2,494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타 일자리) 기존에 추진해오던 노인일자리(증 2,297명), 자활근로(증 147명) 등의 소외계층 일자리와, 직무교육 등을 통한 지역청년 일자리(증 460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방역․접종 지원 강화

 코로나19 격리대상자 확대에 따라 상반기 12천 가구 외 하반기 10천가구 이상의 지원에 대비하기 위해 77억원을 반영했으며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해 8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원활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접종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 55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또한, 주요 관광지점 86개소에 방역요원 297명을 4개월동안 투입하여 방역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 도민 복지․안전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신규개소에 따라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부터 원가정 복귀까지 체계적인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원을 투입하여 전담요원 17명을 추가배치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신규운영을 위해 9억원을 반영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하반기 무더위쉼터 운영과 그늘막 설치 등의 폭염대책을 위해 성립전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산업지도 개편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

총사업비 123억원 규모의 미래 특화산업 중심 R&BD 경쟁력 향상을 위한「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에 도비 10억원을 반영했고,

나노소재 적용 첨담부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해 국비 10억원과 별도로 도비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195억원 규모로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단에 설치되는「사용후 연료전기 센터」구축도 첫발을 담았다.

또한, 하수처리 과정 ICT 기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스마트하수처리장 구축」공모사업에 남원시와 무주군이 선정됨에 따라 17억원을 우선 반영했다.

󰊷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필수반영사업

(농․어업분야) 구제역․AI 등 간염병에 대한 보상과, 농수산분야 정부 공모사업 선정사업 등 139억원을 반영했다.

(축산분야) AI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지원(106호)을 위해 12억원, 가축살처분 4농가에 대한 보상금 5억원을 반영했으며, 예방약품과 검진재료비에 13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어업분야) 20년도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인 새우 생산어가에 16억원, 배합사료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어가에 3억원, 근해어선 적합수준 감척을 위한 보상금 18억원(3척)을 반영했다.

(기 타) 국산밀 생산단지 지원사업 3억원, 장류기능성규명 구축사업 4억원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도 반영했다.

(SOC분야) 도로, 교량 등의 기본인프라 확충과, 도시․농촌 재생사업 신규선정 사업 등 132억원을 반영했다.

(도로․교량) 도로개선 15억원, 입체교차로 설치 15억원, 절개지 정비 17억원 등 특교세를 확보하여 도로․교량 인프라 확보에 나선다.

(환경정비) 농촌마을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 등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 40억원을 반영했다.

3,향후일정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9. 10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므로, 민생안정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며, 생활방역과 백신접종 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