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12일 (오늘) 고용노동부 유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계층별 위원회가 여성·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020년 8월에 여성·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계층별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동안 사회 구조적인 양극화에 따른 피해당사자인 여성·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공간이 없었다. 계층별 위원회는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 과정에 포용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했다.

계층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공론화되려면 경사노위 내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 상정되어야 한다. 또한 경사노위 제11조 2항은 계층별 위원회의 역할로 ‘정책 제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하위법령 등에서 정책 제안의 구체적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이렇게 복잡한 의결구조는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계층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들을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경사노위 의결구조의 검토를 거쳐 본위원회에 상정되어야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말고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계층별 위원회는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들과 정책적으로 겹치는 영역이 많다고 여겨 의제에 따라 외부 기관과의 연계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경사노위 내 계층별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경사노위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계층별 위원회가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시고, 또 계층별 위원회의 정책 제안들이 나름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정부 기관과도 지속적인 소통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