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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제9대 총장선거 임용 후보자 추천 시끌
순정일 기자  |  knsj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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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1  17: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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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군산대학교가 제9대 총장선거 임용 후보자 추천을 놓고 교수들에 의해 직원들의 대학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군산대학교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총추위 규정을 즉각 개정하고, 직원과 조교, 학생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현재 군산대학교는 지난 10월 5일 총장이 의원면직 처리됨에 따라 총장직무대행 체제로 경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산대학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제9대 총장선거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실시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의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수들에 의해 직원들의 ‘대학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권리를 크게 침해받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등)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올해 3월 5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당국에서 주재한 ‘총장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동안 교수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져 왔던 투표반영 비율을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제도개선을 위해 힘썼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의안 발의를 통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개정(9월 24일 공포,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이 당초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서 ‘교원,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총장선출은 민주적 총장선거를 할 수 있다는 희망에 국공립대학 구성원 모두는 기대감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사회 내에서 무소불위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교수집단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이 12월 25일부터라는 이유로 군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규정 개정을 반대하며 이번 선거 또한 현행 규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민주적인 제도(총장추천위원회 교수 구성 비율 77%, 총장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로 총장선거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고려할 때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짐을 지적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 군산대학교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자칭 지식층이라는 교수 집단의 이기주의 해법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비민주적 규정의 요소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구성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대학 당국의 강행으로 선거를 진행한다면 법적 쟁송 및 행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전개될 대학의 혼란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규정 개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오로지 반대만 하는 교원집단과 이를 방관하는 대학 당국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찬란한 햇빛이 빛나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며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기득권 집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대학당국과 교수집단은 군산시민과 국민 앞에 지탄받아 마땅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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