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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총장임용 놓고 시끌학교 공대위측과 총추위측 대립 막강 귀추 주목
순정일 기자  |  knsj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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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1  16: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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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군산대학교 민주적발전을위한공동대책원회(이하 공대위)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 사망선고 총장선거를 전면 거부한다" 라는 내용으로 반박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 총장 선거에 따른 민주주의 선거는 1인 1표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직원 단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의 투표산정비율을 정하고 3일을 4년과 바꾸려는 비민주적 총장 선거를  치르려는 교수집단 .총추위 및 대학당국의 탈.불법적인 만행을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 시행(12,25)이전에 선거를 실시하고자 제도 개선 없이 추진되어 직원 위원의 참여를 거부하였고 반쪽자리 총장임용추진위원회(이하 총수위) 에서는 지난 11월15일 회의를 개최하여 직원의 투표 산정비율을 기존(4년전)대로 16,3%로 하고 총추위에 참여한 학생의 투표 산정비율을 8%로 상향(2,7%-8% 한으로써 비교원의 제도 개선 촉구 의견을 교수단체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1인1표인 선거의 참정권마져 제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총추위’위원장과 ‘교수 평의회’는 교수 측의 의견을 대표하여,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규정 개정 없이 투표 산정비율에 대한 협상을 요청하였고, ‘공대위’는 대책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민주적 총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나서, 3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바 있다.

따라서 ‘공대위’는 1차 회의(11월 18일)에서 그간의 ‘1인 1표’ 주장을 양보하고 투표 산정 비율을 교수 인원 대비 49.1%(학생 비율 상한 값)로 제시하였으나, 교수 측에서는 강릉원주대의 비율을 적용 18.5%를 주장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2차 회의(11월 19일)에서도 교수 측은 ‘교수 평의회’ 회의 결과임을 들어 기존 18.5% 주장을 고수함으로써 이 또한 결렬됐다. 

이에‘공대위’는 협상 타결을 위해 3차 회의(11월 20일)에서 기존 49.1% 주장을 하향 조정하여 35%를 제시하였으나, 교수 측은 ‘교수 평의회’ 의견임을 들어 또다시 18.5% 주장을 고수하면서 ‘총추위’위원장이 20%까지는 교수 측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는 등 최소한의 양보도 거부하고 기득권에 대한 탐욕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교수들의 이러한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고,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 선거 위탁관리 보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공고와 함께 법원에‘직원투표 산정비율 확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총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총장 선거 무효 확인소송’ 제기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합의 없는 선거의 부당함을 들어 교육부장관의 임용 제청 및 대통령의 총장 임명 반대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민주주의와 정의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며 민주적 선거의 기본권도 무시하는 교수들을 온 국민이 지탄할 것이다고 반박하고 있어 추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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