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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공모함 예산 되살리기 즉각 중단하라지금 국회가 할 일은 과도한 전력증강 예산을 삭감하는 것
순정일 기자  |  knsj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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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2  15: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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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방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경항공모함 예산을 48억원으로 다시 늘릴 계획이라고 알려진 부분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방위에서 간접비 명목 5억 원 수준으로 삭감되었던 예산에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 착수금 43억 원을 다시 증액하고 있다며, 경항공모함 개발은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이자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분명한 사업이다"며 가당치도 않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말했다.

또한 국방위원회의 경항공모함 예산 삭감 이후 해군은 이에 반발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11월 25일 SNS를 통해 경항공모함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핵심전력”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반도 해역은 전장이 좁고 주변국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해역 보호를 위해 항모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지며 원해 해상교통로나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한국군이 항모 전단이라는 공격적인 군사력을 전개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고 반발했다.

따라서 한국이 경항공모함과 항모 전단 구성,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등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높일 뿐이어서 타당성은 없는 반면 항모 전단 구성에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금 나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국회의 엄격한 예산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자영업자 손실 보상, 공공의료 확충, 기후 위기 대응 등 시급한 사안이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불필요한 무기 획득 사업을 폐기하고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배정하는 것이며,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경쟁에 더이상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경항공모함 예산 되살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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