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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2022년 소방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혜숙 기자  |  jb@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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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1  1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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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022년부터 개정되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유용한 정보와 관계인의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 홍보하고 나섰다.

2022년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소방법령은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22년2월25일시행)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확대(22년2월25일시행)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22년2월25일시행)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 마련(22년4월21일시행)

또한, 기존 하나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이 두 개의 법률로 분법되어 전면 개정(22년12월1일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다변화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반영해 전부 개정하여 단순히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대형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추진되었다.

김장수 서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화되는 소방법을 조기에 정착될수있도록 적극 안내·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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