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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지역 청년위기 막자”이재명·윤석열 후보에게 ‘대선공약’ 제안
이혜숙 기자  |  jb@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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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7  1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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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6.1전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청년위기 극복을 위한 대선공약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는 두 대선후보가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구유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살릴만한 특단의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른 답답함을 대선공약 제안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전 행정관은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소멸은 더 이상 전망이 아닌 현실”이라고 진단한 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공약 중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고, 수도권 외 지역 국민들의 시름을 방치한다는 인상마저 들어 매우 실망스럽다”며 두 대선후보에게 지역 살리기 대선공약을 제안하고 채택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은 이날 “현재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소극적이거나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서 “청년들에게 지역은 더 이상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지경이어서 대선후보라면 청년유출 위기지역 지정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초강수의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초광역 메가시티를 권역별로 설정해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각종 기반시설과 경제적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이 전 행정관은 지적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그려내기 위한 대책으로 ▲광역시 없는 지역 청년들의 모병제 선택권 부여 ▲지역 대학 무상교육 ▲해당지역 내 기업에 대한 산업체 병역 특례 전면적용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광역시 없는 지역 청년들의 모병제 선택권’의 경우 소위 ‘in 서울’이라는 청년들의 인식을 ‘in 지역’이라는 지향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은 청년유출로 인한 지역 붕괴를 지연하거나 지역 대학의 몰락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산업체 병역 특례 전면적용’의 경우 노동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이러한 조치가 국가적으로 시행된다면 전국 지역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특히 광역시 없는 전북에는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전주에도 미래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행정관은 “‘수도권에 예속돼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진 ‘지방’이라는 표현은 소각되어야 한다”고 표현 변경을 주장하며 “각종 법령 또한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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