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Update : 2022.9.26 월 22:21
일간전북
로그인  |  회원가입
최근뉴스정치
신영대의원 중소기업 장기재직법 발의개인지방소득세 50% → 90% 감면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순정일 기자  |  knsjb@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7.12  12:11: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신영대 국회의원

[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8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때 수령액 중 기업 납입 금액도 개인의 근로 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로 인해 납입 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며,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근로자의 퇴직 의사와 상관없이 세액이 발생해 재직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제도 시행 5년이 지났으나 아직 핵심인력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 자칫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감면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서 부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현행 50%에서 90%로 감면율을 높이고 핵심인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감면 대상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령 공제액이 소득세 부과로 인해 납입 원금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사정으로 퇴직하거나 기금이 해지될 때에도 조세감면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대부분은 급여와 근무환경으로 인한 잦은 이직에서 비롯된다”라며 “우수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용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생태계 마련에 힘쓰겠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순정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자유게시판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일간전북 | 등록번호:전북 아00054 | 등록년월일 : 2011.08.10
발행인: 육화봉 | 편집인 : 육화봉 | 전화:0505-670-7000 | 팩스0505-670-0404
우)561-830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양두식
Copyright 2011 일간전북, KNS.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jb@jbk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