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최두섭 기자] 익산시 보건소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한센인 생활지원 특별법(한센인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결정통지서를 받은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매월 15만원씩(국비 100%)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2008년 10월 제정된 특별법은 해방이후 지난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자금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국무총리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피해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결과 214명이 선정됐고 익산시에서는 176명이 한센피해자 대상자로 결정 통지 됐다.

정부는 이들의 어려운 여건과 생활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지원금(소급분 포함)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특례적용)해 기초생활수급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본인 명의 계좌로 2012년 1월부터 소급 지원되며 피해자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은 기초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자격 결정통지서 등을 발급받아 익산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