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24일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노인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전북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22.25%로 전국평균인 17.14%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는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특히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임실군의 경우 37.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 역시 모두 30%대를 보이고 있어 군단위 지역의 인구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노령보행자 교통사고가 과거에 비해 특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20년 기준 도로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1,093명 중 57.5%가 노인이었다는 통계는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음에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전국에서 2번째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올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 예산 역시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액되어 전북도가 노인 보행안전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박용근 의원은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노인보호구역 내 CCTV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 관련 시설물의 설치가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고령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지점인 전통시장, 병원이나 약국 주변 또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관련 예산의 지원 근거 및 법령에서 위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지역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 대비 3배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어르신들의 보행안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주의의무나 준법정신만을 강조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노인보행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