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지난 7월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등 크고 작은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기안전관리실태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범죄경력 등으로 총기소지가 불허된 인원이 증가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총기가 수 천정에 이르고 있지만, 범죄와 관련해 꼭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번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기소지허가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경력이 있는 총기 소지자는 지난해에 비해 18% 증가했고 2008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범죄경력이 있는 총기소지자는 총 2,33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0년 우범자, 범죄경력 등으로 인해 총기 소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2009년보다 45%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경력자에 대한 총기소지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허가 취소 및 총기 임시영치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허가기간이 종료된 총기는 6,443정. 이 중 국외 이주자가 보유했던 총기 124정 중 38정만이 영치됐고, 폐기나 양도 및 처리 중인 것들을 제외한 50정은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수배 중에 있다.

경찰은 2011년 6월까지 2,174정의 총기 자진 신고를 받았지만, 전년대비 회수율이 20.7%나 줄어들어 총기가 버젓이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총기 소지 허가 및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많은 지적사항들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경찰은 아직도 이 사항들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전산자료 관리시스템상의 총기는 지난 6월까지 18만 8,989정인데 경찰백서나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21만 4,671정으로 기록돼 있어 무려 2만 5,682정이나 차이가 있던 것. 유의원은 “이는 평상시 경찰의 총기관리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총기소지 허가 현황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경찰관서 담당자가 전산자료와 수기대장을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라며, “총기 일제점검 등을 통해 바로잡아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의원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요청하자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유 의원은 “감사 지적 후에도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총기는 일순간의 관리소홀로 엄청난 재앙을 촉발할 수 있는 살상무기인 만큼 아무리 철저한 관리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은 총기 구입 및 사용, 보관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엄격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