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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도로상 주차․운행 절대사절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을 통한 자진납세의식 함양
황복기 기자  |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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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09  0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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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복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자치도세 전체 체납액의 20%(60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세의 주요 체납원인은 미취업 젊은층의 자동차 취득대수는 증가하지만, 납세능력 부족과 가족 및 지인의 소유 차량을 실제 운행하면서 세금납부 책임은 서로에게 전가하거나, 차량 소유자의 채무로 인한, 소유권이전 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대포차” 증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상시 단속운영은 행정시별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자동차세를 체납한 1회이상 모든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영치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월 1회 제주경마공원 합동단속, 주택밀집지역 및 다중이용 주차장시설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특히 3회이상 고질체납자는 주소(거소)지 파악후 맞춤형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도에 224회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6,890건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13억3,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줄이는 방법은 “강력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상시 운영하여, 자동차세를 체납해서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도록 납세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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