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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전국
제주도, 자동차세 9,500대에 2억9,000만원 환급한미FTA 발효일에 맞춘 자동차세 세율 인하
황복기 기자  |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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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09  09: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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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복기 기자] 한미 FTA 이행 및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차종에 대하여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CC)당 20원이 인하되어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에 대하여 2012년도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과납부된 지방세만큼은 돌려받게 되며, 이후 부과 고지되는 자동차세부터는 인하된 세율로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면서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 이하 차량과, 2,000cc 초과 차량 소유자가 2012년도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올해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한 경우로써 인하된 세액만큼 돌려받게 되며, 환급액 규모는 차종별로 1대당 최소 모닝 999cc 경우 12,120원에서 최대는 수입차 벤츠 5461cc 경우 101,83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규모는 1대당 약 3만원 수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에 따르면 제주시 5,844대 179백만원, 서귀포시3,672대 115백만원 총 9,516대 294백만원에 대하여 3월 15일자로 환급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방법은 해당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은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지방세환급금찾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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