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유명 제빵 프렌차이즈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에 대해 신규 가맹점 모집 시 거리 제한을 두고 매장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9일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매장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20%~40%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의 마련은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모범거래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다.

500m 가맹점 신규개설 제한의 경우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와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다.

특히 인근 가맹점의 동의로 개점이 가능한 경우는 3,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다.

매장 리뉴얼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내 리뉴얼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용부담은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40%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모범거래기준에서는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 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정 영업지역이 보장됨으로써 중소자영자의 적정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리뉴얼에 따른 이익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협약 형식으로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피자, 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