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군산경찰서는 12일 경찰서 2층 서장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2명, 외부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31,380원 상당의 에어캡이 들어있던 택배 박스를 가져간 여성(68세) 등 2명의 형사입건 대상자 및 1명의 즉결심판 청구 절도 피의자에 대해 전원 감경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동종 범죄 경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강태호 군산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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