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언 전북도의원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대지의 조경 제도는 1977년,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행위 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6일 5분발언을 통해 대지의 조경이 오랜 기간 단순히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수순밟기 정도로만 이용될 뿐 준공 후에는 대부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점용되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법제도의 도입목적과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북도가 나서 유지관리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시군별 대지의 조경면적은 총 30만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7,140㎡)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의원은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정작 30만 평이 넘는 도시녹지인 대지의 조경이 대다수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반면 도시녹화를 한다며 해마다 조림사업에는 6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탄소중립 및 도시녹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의원은 대지의 조경이 무늬만 녹지가 아니라 기능하는 녹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건축물 단위가 아닌 지역사회와 도시차원에서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시군 조례에 따른 대지의 조경제도라 할지라도 도 차원에서 적극 관리하여 조경의 유지 및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할 것, ▲대지의 조경을 규제로 인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조경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현재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전북도가 조경의 유지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