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대학로 한 실내야구 장벽에는 수년째 군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비방의 글이 번갈아 쓰인 현수막의 내용을 접한 시민들은 지인 간 사실 여부를 놓고 과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냐는 개인적인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어 군산시 행정에 먹칠하고 있다.(본지 6월 8일자 계속)
내용은 "군산시민 혈세 1,164억 투입 옥외천 하천정비 가짜중복 사기공사, 중복토지보상" 등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 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횡령 이란 문구와 함께 군산부패조사단 공익제보 연락처의 내용이 쓰여져 있다.
군산시는 갖가지 죄목으로 민간 사회단체 K모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나 검, 경찰을 무혐의(증거불충분 등) 처분과 함께 법무부의 재수사 요청으로 속행되어 사건이 진행돼 끝이지 안는 갈등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피고발인 민간사회단체 K모씨에 따르면 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옥외천 지방하천 정비공사가 부정적 시행하면서 없는 주소를 조작하여 공사 및 보상 처리 등 설계변경 통해 공사 및 보상금을 부풀려 수백, 수천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박한 군산시는 민간 단체 K 모씨를 수사기관에 명예 훼손 혐의 등 죄목으로 고발하면서 피고발인과의 다툼이 거세지면서 바람 잘 날 없는 군산시 행정이라는 지적받고 있다.
문제는 군산시가 K씨를 상대로 “옥외천 지방하천정비공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라북도 군산 안전총괄과 B모씨 사무관과 C모씨 주무관이 백주대낮인 근무 시간대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갈비 먹고, 소맥 먹고, 뇌물 얻어 처먹은 뻔뻔한 전북 군산시 안전총괄과 고위 공무원 기강해이! 군산시 공무원 월급 안 나오냐? 등 비방의 글을 작성하여 같은 공무원에게 전송한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K씨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다.
하지만 군산 경찰과 검찰은 군산시가 K씨를 상대로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 훼손 등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없음으로 종결지으면서 쌍방 감정은 더욱 불씨를 일으키면서 K모씨는 전체적인 부정이 사실이라며 법무부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956번)로 민원을 제기 함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무부의 본건 민원에 대한 답변은 “군산시 관련 공무원들이 옥외천 정비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본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및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담당 전북경찰청으로 이송하고, 경찰청은 군산경찰서에 재수사를 위해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배당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산시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군산시가 매년 이어지는 시가지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인근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등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포천 유역의 홍수를 분담하기 위해 침수피해 방지 예방 차원에서 제방축조 L=12,70km, 우안 L=6.19km), 호안 정비 L=12.70kM(게비온돌망태+식생매트,호안블룩+식생매트), 구조물 공사는 양수장 3개소 , 용수잠관 1개소, U형 수로 1개소, 광역 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 이설, 교량공 10개소:신설 3개소, 재가설 7개소, 군도 3호선 이설 L=1.08km의 대규모 공사가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12개월) 1차분 공사 마무리 후 2021년 6월 1일부터 1,164억원(국비 50%, 도비 20% 시비30%)터 2026년 6월 말까지(60여 개월) 전체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사업이며 공정을 기하기 위해 공개입찰에 의한 (주)한진중공업 51%, (유)선영건설 34%, 강성건설(주)15%로 건설사업관리를 극동엔지니어림(주) 외 2개 사가 감리키로 한 대단위 사업인데 어찌 거짓을 꾸며 없는 주소를 조작하여 공사비 및 보상 처리의 명목으로 돈을 횡령할 수가 있겠느냐며 전혀 근거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사회단체 시민이지만 고발하게 됐다고 송구함을 내비쳤다.
피고발인 K모씨는 “틀림없이 없는 주소를 조작하여 허위 보상 처리하는 것처럼 횡령하는 등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날까지 진실을 밝히는데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군산시민을 대신하여 투쟁하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허위 사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투쟁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피고발인 K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근무 시간을 이탈하여 갈비 먹고, 소맥 먹고, 뇌물 얻어 처먹은 뻔뻔한 전북 군산시 안전총괄과 고위 공무원 기강해이! 등 군산시 공무원 월급 안 나오냐? 문자를 돌려 비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을 이탈한 사실도 없고 점심 시간대를 이용하여 민원인과 된장찌개와 소주 한 병은 마셨고 민원인의 요청으로 식대를 민원인이 지급해 준 것이 고작이기 때문에 K씨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옥외천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및 공사외 지역 토지 등을 이기. 분할, 합병 및 공공용지협의취득. 공사용 토지면적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대장, 용지대장, 보상완료대장, 년도별 토지보상을 완료한 것처럼 토지 보상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다만 수천 장이 넘는 설계서를 작성하다보니 주소지가 변경되는 실수를 범하여 즉시 감리처와 상의해서 설계 도면을 수정하여 시공한 것은 틀림없지만 모든 서류를 조작하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 사건의 진실을 가려 명예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발인 K씨는 수년에 걸쳐 군산시가 마치 모든 사업을 불법으로 시행하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가로채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어 일반인들로부터 의혹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갖가지 군산시 사업발주공사 부정 여론이 수년 동안 이어지자 소식을 접한 이 모씨(군산시 대학로)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느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K 고발인이 자신 있게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을 때는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K 씨를 허위사실 등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최 모씨 (군산시 금광동)은 "군산시의 부정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상가 도로 벽에 수년 동안 군산시의 부정행위 내용이 나부끼고 있는 것은 군산인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다면서 군산시나 피고발인 등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적극적인 조사로 다시는 그러한 현수막이 내걸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본지 기자도 취재 과정에서 마음이 무척 무거운 심정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