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황광욱 기자]

전북 고창군 행정공무원 행정착오는 직불금 시행(2005년)이후 56h(17만8림축신천평) 저수지 유지답 농가가 14년 동안 직불금(추정액 약10억여원)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북도가 진행 중에 있다.

행정청구심판은 고창군 성내면 농지(유지답, 농어촌공사정읍지사 56h)는 직불금 시행전 농어촌공사에서 이곳 저수지 펄을 제거하는 준설사업을 공무원이 골재채취 사업(미신청대상)으로 착오해 직불금을 처음부터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성내면 면장(노성우)과 산업담당(이정수)은 “당시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준설이 끝난 상태인데 골재채취장으로 착오해 판단한 것”이라고 밝히며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소급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해주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동림저수지 준설사업으로 새롭게 정비된 유지답은 흥덕면(약20h)과 성내면(약56h)의 경우 흥덕면 유지답은 2005년(시행)부터 직불금을 받고 있으나 성내면의 경우 14년간 한푼도 받지 못해 행정의 잘못된 잣대질이란 결과과 초래 됐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2018년) 알게 된 성내면 유지답 농민(농민대표 이재덕씨, 주찬양교회 목사)들은 직불금 투쟁으로 2019부터 현재까지 직불금을 수령하게 됐지만 농민들은 2005년부터∽2018년(14년)동안 받지 못한 직불금에 대해서도 소급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급 직불금 수령을 위해 세종시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와 국민권익위원회(민원제기),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준설계약서, 임대계약서와 임대료 영수증 확보),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 신청), 고창군(농업정책과 질의)을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하늠 가운데 이달 말에 실시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농림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이다” 며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고창군수를 피청구인으로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고창군은 “현재 이와 같은 민원은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게 됐다” 며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농민들은 “이달 말 행정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며 “고창군 행정이 농민들의 억울함을 위해 적극 도와줄 것을 기대한”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