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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사회공동체 질서 유지 기여
순정일 기자  |  knsj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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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8  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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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군산경찰서는(서장 박정환)은 8일 경찰서 2층 동백마루에서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등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결정하며,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반성의 기회 제공을 통해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보관용 박스를 절취한 남성(56세) 등 총 3명의 형사입건 대상자들에 대해 전원 감경처분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박정환 군산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으로 시민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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