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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전주시 재정사업과 조례 연계 정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조례와 재정사업과의 연계 정합성 검토를 중심으로 재정민주주의 강화
이혜숙 기자  |  jb@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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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06  17: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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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최용철 의원)는 6일 ‘전주시 재정사업과 조례 연계 정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전주사회혁신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전주시 조례와 재정사업과의 연계 정합성 검토를 통해 집행부 행정사무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재정운용의 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심의 및 확정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 용역 결과 전주시의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되는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재원 배분의 민주성을 의미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의 추진 근거에 대한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천서영 의원(조례연구회 사무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참고해 재정사업 집행과정에서 조례로써 규율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자료의 보완을 통해 의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철 의원(조례연구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조례연구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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