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Update : 2024.4.20 토 17:00
일간전북
로그인  |  회원가입
최근뉴스선거
전북선관위,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 후원한 행위 고발국회의원후원회 2곳에 총 200만원 기부
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0.19  16:25: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A씨등 3인을 정읍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등 3인은 A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여 국회의원후원회 2곳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관계자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유재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자유게시판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일간전북 | 등록번호:전북 아00054 | 등록년월일 : 2011.08.10
발행인: 육영은 | 편집인 : 육화봉 | 전화:0505-670-7000 | 팩스0505-670-0404
우)561-830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양두식
Copyright 2011 일간전북, KNS.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jb@jbk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