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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원년 ‘24년 전북도 본예산 편성, 의회 제출
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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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9  1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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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어려운 재정 운영 여건 속에서도 특별자치도 원년 준비, 민생경제보호에 중점을 두고 전년 대비 1,224억원(1.2%↑)이 증가한 9조 9,842억원 규모의 ‘24년도 본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 위축으로 보통교부세, 지방세 등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운영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이차전지와 같은 성장산업 육성과 제조혁신, 투자환경 개선 등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청년층의 취업과 정착,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 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예산은 놓치지 않고 ’24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북 미래 먹거리, 경제산업 구조전환, 민생경제 회복에 1조2,767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유치 및 민생경제 안정>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도내 투자 기업에게 투자액, 고용인원에 따른 인센티브 1,238억원 지원하여 도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24) : 389억원(도 100%)
* 지역투자 촉진사업(’24) : 849억원(국 734, 도 115)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166억원을 지원하여 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24) : 166억원(도 100%)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TIPS)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수도권 민간투자사 3개사 유치 및 창업기업 30개사를 지원하고, 일자리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검증된 IT 분야 등 해외 유망 스타트업 8개사 유치를 추진한다.

*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TIPS) 활성화 지원(’24년) : 13억원(도 100%)
*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24년) : 7억원(도 100%)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및 펀드를 통한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24년에는 518억원을 지원한다.

*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펀드 조성 지원(‘24년) : 28억원(국 <15>, 도 6, 기타 7)
*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지원(’24년) : 280억원(국 <98>, 도 25, 기타 157)
* 전북-KDB-UI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 지원(’24년) : 100억원(국 <60>, 도 9, 기타 31)
* 전북-KDB-현대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 지원(’24년) : 110억원(국 <66>, 도 16, 기타 28)
※ 펀드조성규모(‘23.11월 기준) 4,815억원(13개 펀드)

대출금리 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도내 자영업자 및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2,820억원의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364억원을 투입한다.

*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24년) : 10억원(도 5, 기타 5)
* 소상공인 회생보듬자금 금융지원 특례보증(‘24년) : 220억원(도 20, 시군 74, 기타 126)
*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24년) : 3억원(도 100%)
*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24년) : 129억원(도 100%)
*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이차보전(‘24년) : 2억원(도 100%)

<산업체질 구조전환 : 주력산업 대전환, 신성장 동력 선점>

전북의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북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자동차 분야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전북도와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 상생의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26년까지 연간 사업비 139억원을 투입하여 매년 100개씩 총 300개를 구축하여 도내 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24.~‘26.) : 297억원(도 168, 시군 93, 민간 36)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24.~‘26.) : 120억원(국 <36>, 도 24, 기타 60)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도내에 755대의 수소 승용차와 버스를 보급하고, 더불어 7,134대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1,116억원을 지원한다.

* 수소차 보급사업(’24년) : 1,014억원(국 616, 도 199, 시군 199)
* 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 구매 지원(’24년) : 1,116억원(국 578, 도 148, 시군 390)

또한,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수출 활성화를 위해 ‘25년까지 92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을 육성한다.

*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24.~‘25년) : 92억원(도 32, 시군 60)

이차전지, 방위산업,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기업 유치 돌풍의 중심에 있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자 이차전지·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위해 10억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산·학·연·관 혁신 자원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단을 본격 운영한다.

* 이차전지·반도체 소재부품 활성화 지원사업(‘24년) : 8억원(도 100%)
*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지원(’24년) : 6억원(도 100%)

전북 지역에 특화된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방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8년까지 50억원을 지원하고, 도내 방위산업 기반 기업에 대한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26년까지 18억원을 투입한다.

* 전북 특화 방위산업 육성 지원(‘24.~’28년) : 50억원(도 100%)
* 탄소 소재 활용 방산 관련기업 기술사업화 지원(’24.~‘26년) : 18억원(도 14, 기타 4)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를 구축한다.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23.~’25년) : 200억원(국 100, 도 30, 시군 70)
*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24.~‘26년) : 36억원(도 100%)

전북도내 드론 인프라 확충 및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26년까지 3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올해는 도비 20억원을 포함해 88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구축(‘23.~’26년/도비는 ‘24년만 지원) : 375억원(국 244, 도 20, 시군 111)

 

▶ 둘째,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 9,786억원을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술기반 혁신형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전략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110개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분야 창업기업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수출물류비 폐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별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비 3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23~‘32) : 238억원(도 190, 기타 48)
* 지역기술 창업육성 지원(’24) : 4.2억원(국 <2>, 도 2, 기타 0.2)
*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 10억원(도 3, 시군 7)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동물헬스케어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 기업지원(’24) : 15억원(도 7.5, 시군 7.5)
*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23~‘25) 87억원(국 43, 도 22, 시군 22)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본격 운영된다. 그간 시군간 과부족 물량 파악에 한계가 있었으나 컨트롤타워 수단이 마련되어 부족·잉여 품목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24) : 4.8억원(도 2.8, 시군 2)

역귀농귀촌 해결 위한 대도시 구청 등과 MOU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도시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전북형 귀농귀촌사관학교를 운영한다.

* 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 : 1억원(도 1)

국내 최초로 토하 양식 기술(특허 4건)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양식산업화 구축을 위해 ‘26년까지 40개 양식장을 김제시와 부안군에 설치한다.

* 토하 양식 생산기반 조성(‘24~’26) : 80억원(도 32, 시군 32, 기타 1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와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수산물 위판장이 없는 고창군에는 신규로 건립하고 노후화된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을 지원한다.

또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수산물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24) : 7.4억원(도 3.9, 시군 3.5)
* 수산 박람회 참가 지원(‘24) : 0.9억원(도 0.7, 시군 0.2)
* 수산물 위판장 건립(‘24) : 7억원(도 2.1, 시군 2.1, 기타 2.8)
*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24) : 20억원(도 10, 시군 10)
*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 구축(‘24) : 6억원(도 6)
* 서해안 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24) : 4.3억원(도 4.3)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에 물김 세척수 공동 배출 정화시설 설치로 수산물 가공업체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배출수 정화시설 설치(‘24) : 30억원(도 9, 시군 21)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도 지속 지원한다.

면세유 가격상승 및 동절기 강추위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30%를 지원한다.

*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24) : 85억원(도 25, 시군 60)

 

▶ 셋째, 문화·체육·관광에 2,682억원 지원한다.

전주-완주 협약사업으로 상관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교육·체험시설, 수상레포츠존을 설치하여 두 지역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한다.

* 전주․완주 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23~’26) : 193억원(도 77, 시군 116)

동부산악권 7개 시군의 관광명소에 최근 관광트랜드를 반영하여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24) : 51억원(도 17, 시군 34)

판소리 등 전북의 전통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예술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의 달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 문화의 달 행사 개최 지원(‘24) : 5.4억원(국 2.7, 도 1, 시군 1.7)

음식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음식산업 및 관광을 결합한 복합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서부내륙권 관광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23~’26) : 416억원(국 192, 시군 224)

전통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유형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사찰에 전통문화 체험관을 신규로 건립하고, 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활동을 위해 전수교육관을 신축한다.

* 군산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24~’25) : 50억원(국 15, 도 9, 시군 21, 기타 5)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24~’26) : 80억원(국 40, 도 12, 시군 38)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더불어 도민들이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21~’26) : 541억원(국 200, 도 69, 시군 272) / 5개소
*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22~’26) : 290억원(국 80, 도 34, 시군 176) / 8개소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24) : 125억원(국 42, 시군 83) / 5개소
*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지원(‘20~’25) : 770억원(국 120, 도 64, 시군 576, 기타 10) / 2개소
* 체육진흥시설 조성(‘24) : 386억원(도 178, 시군 208) / 24개소(계속 8, 신규 16)

 

▶ 넷째, 교육・소통・협력을 통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대응에 2,773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비율 조정(지자체 50%, 교육청 50% → 지자체 40%, 교육청 60%)으로 절감된 예산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유아 1만2천명에게 필요경비 전액인 13만 8천원을 지원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심신 건강유지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적의 놀이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한다.

* 어린이집 무상교육 지원(‘24) : 200억원(도 60, 시군 140)
*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24) : 40억원(도 12, 시군 28)

가족 동반 이주로 지속가능한 농촌유학과 지역활력을 위해 가족단위 지역체류형 거주시설 20호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경비를 지원하고 유학생과 재학생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23~’24) : 90억원(소멸 39, 도 6, 시군 45)
*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24) : 2.4억원(도 1.2, 시군 1.2)
*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 지원(’24) : 1.4억원(도 0.7, 시군 0.7)

전북형 외국인·이민정책의 특화와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진흥원 역할을 확대한다.

지역 정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 거주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여 국적취득을 돕는다.

* 외국인 지역 정착 플랫폼 구축 : 2억원(도)
* 외국인 온라인 교육자료 제작 : 2억원(도)
* 외국인 출신자 국적취득 지원 : 0.2억원(도)
* 공공기관 외국인 유학생 직무인턴 활동 지원 : 0.2억원(도)
*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필요인력 조사 : 0.4억원(도)

지역 청년을 취업시켜 정착을 유도하고 그 청년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생활안정을 위한 3종 패키지인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청년 두배적금 등 청년 함성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청년 근로자의 호응이 컸던 두배 적금의 대상자는 300명에서 1,3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24) : 108억원(도 54, 시군 54)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4) : 60.5억원(도 30.5, 시군 30)
* 전북청년 두배적금('24) : 17.6억원(도 9.8, 시군 7.8)

지역 대학과 중·고교의 연계활동 강화로 도내 우수 인재의 도내 대학에 대한 진학을 유도하여 청년 인재 유출 방지를 추진한다.

* 지역품은 대학-중·고교연계 인재육성 : 10억원(소멸기금 10)

전북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20개를 선정하여 대학-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플랫폼을 통해 도내 취업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을 돕는다.

* 천년전북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 20억원(국 <10>, 도 3, 교육청 10)

 

▶ 다섯째,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3조 7,106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7천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보훈 수당을 2배(2만원→4만원)로 인상하여 예우를 강화한다.

* 호국보훈수당 지원 : 78억원(도)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벽지, 장판을 친환경자재로 교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성질환을 예방한다.

*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 1억원(도 0.3, 시군 0.7)

녹물과 누수 발생의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을 개량해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게 지원한다.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 6억원(도 3, 시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관 설치를 확대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한다.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 사업(’24) : 223억원(도 49, 시군 114, 기타 60)
*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24) : 10억원(도 10, 시군 8, 기타 2)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전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립수당을 인상(40만원→50만원)하여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운영 지원 : 4억원(도7)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26억원(국 20, 도 2, 시군 4)

난임 부부에게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1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검사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 난임부부 지원 : 28억원(도 21, 시군 7)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금 : 10억원(도 5, 시군 5)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3억원(도 1.5, 시군 1.5)

산후조리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출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부권(남원시)과 서남권(정읍시)에 2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를 신규로 설치하고, 추가로 서남권(정읍시)에는 소아외래진료센터도 설치한다.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24~’26) : 140억원(도 70, 시군 70)
*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설치(‘24) : 22억원(도 11, 시군 11)

가정형편 등의 사정으로 결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식당의 단가를 인상(4,000원→4,500원)해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밥상을 제공한다.

* 무료경로식당 : 37억원(도 9, 시군 28)

전북개발공사에 200억원을 출자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 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택지개발,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한다.

* 전북개발공사 재무건전성 강화 및 공익목적사업 안정적 추진 : 200억원(도)

왕궁 축사매입을 완료해서 호남고속도로 주변 광역 악취 문제와 새만금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서 투자 활력을 높인다.

*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 121억원(도 37.5, 시군 83.5)

일상화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민 안전보험료의 지원 항목을 확대(6개→10개)하고 보상 금액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 도민 안전보험료 지원 : 9.5억원(도 2.9, 시군 6.6)

복잡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실화재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소방대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 실화재 교육훈련시설 설치 : 40억원(국 14, 도 26)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올해 예산안 준비 과정은 수출감소와 기업 영업이익 급감으로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줄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이차전지와 같은 성장산업 육성과 제조혁신, 투자환경 개선 등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청년층의 취업과 정착,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 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예산도 놓칠 수 없었다”고 예산안 제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어렵게 마련한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되어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1월 10일 도의회에 제출되며, 전북도의회 제405회 임시회(11. 20)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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