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38일간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오늘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해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제안을 할 예정인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의안건 총 24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동수 의원의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의 「군산시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연화 의원의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한세 의원의「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국어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등 2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3일 열린 본회의에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과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의 안전관리역량 강화와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13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이한세·송미숙·윤신애·윤세자·한경봉·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서은식·한경봉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이한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민원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합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토지정보과, 건축경관과, 위생행정과를 청사 1층에 위치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부 복잡한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하거나,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한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처리가 늦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에서도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및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전상담 예약제와 민원 후견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다며 민원실무심의회 역시 군산시 민원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생략되고 있어 사실상 진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세 의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첫째, 민원안내 총괄부서를 구성할 것으로 한자리에서 복합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민원이 제기되는 주요 사안별로 범주화하여 해당 범주별로 전문성을 확보한 베테랑 공무원을 배치해 줄 것을 제안하며 진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줄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다음 송미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따르면,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늘어났지만, 활동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군산시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80,325명이며 활동 실인원은 11,750명이고, 군산시 자원봉사자 활동률은 15%로 전주시 13%, 익산시 12%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해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의 발급률은 2023년 기준, 군산시 0.83%로 전주시 12.32%, 익산시 4.01%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라북도는 마일리지 제도를 2021년 12월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된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 같이 상점(가맹점), 문화공연 이용에 있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익산시는 전라북도 마일리지 제도 외에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정 정책을 추진해, 연간 8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행정지원과 근로자 선발 시 가점 반영, 연 1회 보건소 무료건강검진(총 22개 검진 항목) 등을 봉사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전주시도 전라북도 마일리지 제도 외에 시 차원에서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만 해도 제 증명서 116종, 정보공개 8종에 대하여 발급 수수료를 전액 차감해주고,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는 동네서점 도서 구입비·종량제 봉투 구입비를 전액 차감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미숙 의원은 우리 군산시는 전주시나 익산시와는 달리 전라북도 마일리지 제도만 운영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전무하다며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추진되는‘같이 상점’이라는 가맹점 할인 혜택마저도 홍보가 부족하여 가맹점 업주들조차 가맹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비전문적, 비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형 센터 역량을 진단하고 군산시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개선 전략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윤신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기본권’과 ‘건강권’을 가지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서는 국민 보건에 관한 그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도 국가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가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접근 편리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26만 군산시민과 더 나아가 우리 군산과 인접한 김제, 부안, 서천 지역의 지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오히려 군산시와 인근 지역의 의료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윤신애 의원은 도서 지역이 많은 전북 서북권과 충남 서남권의 지리적 특성상 의료 접근성 매우 취약,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 매년 증가추세, 전북 최대 산업도시의 특성상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크고 작은 산업재해 및 중대 재해 사건들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인구 25만 명 이상 비슷한 규모의 도시 중 오직 유일하게 군산시에만 상급 종합병원이 부재하고 지역에 의과대학을 포함한 의학계열 학과가 없는 등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새만금의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70만 명의 인구가 새만금과 우리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향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이제는 우리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윤세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스토킹이 지속되어 흉악사건을 일으키는 내용의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만건에 달하며, 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 9,394건으로 검거된 1만 817명 중 구속된 인원은 389명으로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스토킹 범죄로 신고된 것은 130건, 2023년도 현재까지 79건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성토하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도 90건 이상으로, 단순 신고에서 이어져 사건이 된 것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두려움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윤세자 의원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한다며 그 정책 안에는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까운 전주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스토킹 방지를 위한 교육, 무료 법률강좌 등을 진행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경호원을 배치하여 보복범죄를 방지하는 사업까지 시작했다는 점을 참고하여 검토해 스토킹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군산시의회의 의원 교육비인 ‘의원역량개발비’예산은 의원 1인당 공공위탁 50만 원, 민간위탁교육 75만 원으로 수립되어 있어 해당 교육비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순천시 소재 ‘한국지방자치교육원’에서 민간위탁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예결위 위원 총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8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상반기에 교육비를 사용하였고 2명은 이후 교육비를 추가로 사용하여 2번의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2명의 의원이 사용한 교육비는 대체 누구의 교육비이냐며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은 누가 부당한 지시를 하여 직원들이 편법을 자행했느냐가 문제라며 첫째, 의원역량개발비를 해당 의원의 동의도 없이 사용하였다는 것, 둘째, 해당교육에는 수행직원 5명이 참석하였으며 예산·결산 교육이 필요없는 수행 직원들까지 의원 역량교육에 포함해서 예산·결산 교육을 시켜 65만원씩 지출했다는 것, 셋째, 직원 교육비 지출항목이 ‘역동적인의정활동홍보’예산이었다는 것으로 직원 교육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교육비로 지출하면서 결국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한 것을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오늘 본의원의 발언이 군산시의회가 군산시민을 대표하고, 군산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참 의회가 되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군산시의회가 의원들의 부당한 지시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고 적법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으로 군산시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다음 설경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의 자치단체의 공단 설치현황을 보면 인구 25만 이상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36단체 중 33단체 소 설립, 순천시 1개소는 진행 중이며 미설립한 자치단체는 군산시와 경산시 두 곳인데 인구 20만 이상의 전라도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9개 지자체 중 기설립이 6단체이고, 순천과 광주광역시 남구가 진행 중 이어서 군산시만이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검토조차도 시작하지 않은 유일한 자치단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는 별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증가에 대한 분산관리 필요 ▲민간위탁으로 인한 과도한 이윤추구 ▲직영 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전문성 결여 ▲직영 시 다양한 업무 혼재에서 발생하는 시민 공공서비스의 질의 하락 등의 네 가지의 공통적 목적이 있는데 우리 시 또한 앞서 말한 네 가지의 공단설립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시는 과연 이와 같은 필요성을 대체할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없다면, 타 지자체들이 선택하는 운영방식을 우리시는 검토조차 하지 않으며, 집행부의 효율적 시설관리에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설경민 의원은 첫째 과감한 업무위탁, 둘째 위탁사업에 포함된 공무원과 공무직의 공단 이직과 지위 보장, 셋째 투명한 임원 및 직원채용, 넷째 공단 자체적 효율적 인사이동으로 인한 고립 및 유착 방지하고, 이로써 단위 사업별 사업수행 인력을 감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고, 전체적 인건비 절감효과를 얻는 공단설립 시 단점을 장점화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의 서비스 만족은 곧 군산시 행정의 만족도의 잣대가 되기에 공공시설관리 시스템이 타 지자체에 비해 개선의 노력과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불만은, 군산시 행정의 불신이 될 것임에 시설관리 공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다음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선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강화 촉구」건의안과 한경봉 의원의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재 개선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먼저 서은식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난 5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54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주식회사 천보BLS 군산공장에서 공장 시험 가동 중 염소 배관의 크랙으로 인한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사고 원인은 시설결함으로 사고 대비부터 사고처리까지 미숙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천보BLS는 배터리 전해질을 제조하는 이차전지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차전지특화단지에도 관련된 사업장들의 입주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이차전지 집적화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사고 발생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은 얼마나 될까? 많은 기대를 모으며 올해 2월 28일 문을 연「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아직 특수재난 전담조직이라 불리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지휘차, 화학구조차, 고성능화학차, 다목적제독차, 무인파괴방수차, 다목적굴삭기, 예방점검차 등 총 7대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다목적제독차, 장비운반차, 고성능화학차, 구조차 등 4대만 보유하고 있고 둘째, 화학사고 발생 시 빠르게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기체 분석 장비가 시급하며 셋째,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합동 점검과 화학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 필요, 넷째 현 인력은 28명이지만 내년에 전북소방본부 특수사고 대응조직이 신설되면 3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은식 의원은 군산시의회는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수준의 출동 차량을 확보할 것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화학물질 측정 장비 및 예방 목적의 배관 측정 장비를 즉각 확보할 것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군산시,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와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합동 점검 및 화학사고 대비 교육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것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화학 관련 사고에만 출동하고 예방 목적의 점검, 교육, 훈련 등에 집중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전라북도지사와 전북도의회에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1995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은 2011년부터 시속 30km로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설의 정문 앞 좌우 300~500m 이내 구역의 차량 속도는 연중 24시간 30km로 제한되고, 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대안 교육기관이 추가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제한’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응당 필요한 규제라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제는 규제 수요자·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 중심의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고 규제 편의적인 발상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어린이의 통행량이 극히 적거나 거의 없는 주말, 명절, 휴일과 새벽, 저녁, 심야 시간까지도 모두 24시간 내내 일률·고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물류 및 운송체계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마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거나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고 규제의 패러다임 또한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의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군산시의회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편의와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획일·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할 것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코로나19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쳐 어렵게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 형편은 그리 녹록치 않은 한해였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으로 지역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관할권 사수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정상화 촉구를 위해 군산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규모 집회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 알리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오는 11월 17일 개최 예정인 중분위에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만큼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관할권 분쟁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