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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군산시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자치행정국 5개과 행정사무감사
순정일 기자  |  knsj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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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3  1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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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17일 자치행정국 소관 5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교육지원과>

▲ 김우민 의원은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3·고1 진로탐색 멘토링 캠프 위탁업체 검토와 관련해서 종로학원 강사가 아닌 군산에 있는 강사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면컨설팅 등 프로그램 자료를 녹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 서은식 의원은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했지만 22년과 23년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하고 비용 대비 효과와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 우종삼 의원은 군산초, 군산중, 남중, 상일고 이전 학교 관련하여 이전 후 폐교된 상태로 방치가 우려되므로, 교육지원과에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전학교 활용계획이 선 수립되도록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군산초 활용을 위한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3개 학교 활용 예산 미확보로 장기 미활용이 우려됨에 따라 장기적인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 김우민 의원은 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학교 이전은 지역의 문제와 결부되므로 공론화가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용역 설명회 시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여 진행되었기에 해당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시의회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으로 시민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 서동완 의원은 학교이전 부지 관련하여 학교이전 문제는 교육청과 전혀 소통이 안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군산시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요구했다.

▲ 김영란 의원은 중고생 대상 수학·물리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 어려운 과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도입하여 지역 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송미숙 의원은 공부의 명수 운영과 관련, 공부의 명수 운영시간 관련 4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외 비교과 과목도 주말에 운영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협력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교육협력지구 추진 시 사업내역이 유사하거나 비슷한 사업은 통합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했다.

▲ 최창호 의원은 공부의 명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이 추구하는 지향점에 맞게 관내에 있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연화 의원은 공부의 명수 만족도 조사결과와 관련, 사업이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며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 서동완 의원은 교육사업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사업을 3곳(교육청, 교육발전진흥재단,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다 보니 추진사업의 구분이 모호하며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통・폐합할 필요가 있고, 과감하게 영역을 나누어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아동정책과 등 연계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부서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을 요구했다.

▲ 박광일 의원은 교육지원과에서 현재 실시하는 사업들이 공급자의 관점에서 사업의 수만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자 중심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검토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 김경식 의원은 대안학교에 대해 교육지원과에서 관심이 낮고 지원사업의 예산이 적음을 지적하며, 조례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받고 있으나, 비교적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안학교 등은 소외되고 있다며 대안학교도 조례에 의거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헀다.

▲ 최창호 의원은 이전학교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공동화현상 및 상권이 낙후되는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및 보상 계획 등이 다양하게 참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감소 관련해서도 교육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실에 맞는 교육 특성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며 교육사업 예산(마중물·희망스터디 사업 등)으로 시립고등학교의 설립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김영란 의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마음 쉼’사업 홍보에 대해, 전체 발달장애인 중 사업 이용자가 적음을 지적하며,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참여가 확대되도록 관련 대책 수립할 것을 요구헀다.

▲ 김경식 의원은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위탁을 주어 위탁기관에서 제1강~7강으로 정해 운영을 하고 있으나 위탁지정 시 원하는 강사들 초빙이 안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추후 시민들이 원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세무과>

▲ 서은식 의원은 지방세 부과징수 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균형있는 예측을 통해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함을 지적했다. 이어 세수가 부족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세입예산 추계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시민납세과>

▲ 최창호 의원은 세외수입 징수대책과 관련, 세외수입미납자에 대한 체납자 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추심을 하여 징수가 되도록 할 것을 요청하며, 추심이 잘 되기 위해서 성과급 제도 도입 등 실현 가능한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 이연화 의원은 납세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구하며, 타 시도 사례처럼 조세 할인 등 댜앙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납세효과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열린민원과>

▲ 최창호 의원은 증명서 발급인력과 관련, 증명서 발급 등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떠나 정규직 직원이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직원을 단순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박광일 의원은 민원실 운영과 관련, 오늘날 디지털 온라인 시대 상황에 부합되는 민원실로 개선이 필요하며, 무인 발급기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군산시민의 요구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등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무인발급기 설치와 관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022년 민원업무 발급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대면발급보다는 민원발급기가 더 높다며 무인발급기 활성화에 대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보통신과>

▲ 김경식 의원은 빅데이터 분석 관련하여 빅데이터 분석은 업무 담당 부서와 공유 및 협업을 통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 데이터와 비교해서 예산 등을 살핀 후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일부 읍면동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읍면동과 부서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동완 의원은 용역추진현황 및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하면 프리즘(정책연구정보서비스)에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사업 추진 시 연계사업으로 받은 사업은 유지관리 때문이라도 주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운영 주관부서에서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연화 의원은 군산시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하여, 「군산시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군산시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실시해야 하지만 시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관련 조례 제10조에는 정보관리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나 군산시 홈페이지 계약 정보공개는 입찰/계약정보(구,수의계약 정보공개)는 2014년 4월 10일 시설관리사업소 수의계약 정보를 마지막으로 정보가 단절된 상태라고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요청했다.

또한 정보통신과가 PC만 교체하고, 보안시스템만을 관리하는 직무에 고착되지 말고 정보통신과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업무수행을 요구했다.

▲ 최창호 의원은 경로당, 시내버스정류장, 관공서 등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축했음에도 이용률이 낮다며 어르신 등 시민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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