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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황광욱 기자  |  knsj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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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2  1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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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황광욱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관련하여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90조 허위논평 금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됐다.

22일 유성엽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16일 윤준병 예비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앞선다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사 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개 이전 자료다고 밝혔다.

즉 윤준병 예비후보가 어떻게 해서 본인만이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서 내용을 미리 알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렸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해당 언론사와 윤준병 예비후보와의 결탁과 여론 왜곡을 위한 조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실제 도내 한 일간지에서는 한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지난 13일과 14일 중 7시간 동안 정읍‧고창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무선 ARS 100%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라고 한다. 결과는 의뢰자인 언론사의 매체를 통해 16일 03시 이후 공표키로 했고 해당 언론사는 공표시점 1시간 뒤인 04시에 결과를 신문사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문제는 윤준병 예비후보가 같은 날 오전 7시53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한 데서 불거졌다.

윤 예비후보 페이스북의 공표 내용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에도 45.1%가 윤준병을 지지한 반면 유성엽은 39.8%에 그쳐 윤준병이 5.3% 앞선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식 공개시점인 24시간 뒤 17일 오전 3시 이후에야 공개되는 결과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에서 16일 04시 보도한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윤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경선이 권리당원 50%, 다른당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여론 50%인 점을 감안하면 금번 여론조사가 경선용일 경우 윤준병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10% 이상 앞서 승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는 언론사의 보도내용에도 없고 차후에 공개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개 결과서 내용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특히 교차분석을 했을 때 50% 비중을 갖는 일반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을 배제하는 현행 민주당의 경선룰을 외면한 채 윤준병후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적으로 정리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논평으로 유권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유성엽 예비후보 관계자는 주장했다.

더욱이 윤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허위결과를 게재한 후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를 ‘찌라시’라 비하‧조롱하며 재차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2건의 게재물은 SNS공유를 거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여론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중이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에 ‘당내 경선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준병 예비후보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96조(허위논평 등 금지) 등 위반으로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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