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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문제’를 주제로
이혜숙 기자  |  jb@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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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13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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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문화산업연구소(소장 한동숭)와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학부장 김시열)는 지난 10일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회장 신동명)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대행 이대희)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전주대 자유관에서 개최하였고, 약 35명의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4곳의 주최기관장들의 축사로 시작되어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 변호사가 ‘저작권의 산업화 경향과 그 문제들’로 기조 발표를 펼쳤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이에 대한 문화기술에 관한 연구논문 발표도 이어서 진행되었다.

발표된 연구 논문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흐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적․기술적 논의를 담고 있었으며, 이들 기술의 발전 속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기술적 대응에 관하여 다양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김시열 교수(전주대)는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였을 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존의 실질적 유사성 이론상 새로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 부분을 알리도록 하는 절차의 필요성과 모델을 제시하였다.

윤영선 교수(한남대)는 소프트웨어의 유사도 분석 시 기존 텍스트 기반의 비교‧분석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호출그래프의 동형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등 총 20개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동숭 문화산업연구소장은 “다양한 연구 성과의 공유를 통해 기술을 수단으로 한 저작권 문제 해결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무형 가치에 기반한 지역의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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