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5월 1일 제122주년 세계노동절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관공서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유급휴무’ 실시여부 집중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출근해 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150%를 포함해 250%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유급휴일에서 제외되며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관공서와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절에 쉬지 않는 학교의 경우 사무직 비정규직은 연차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고 급식원 등 출근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과부에 각급 학교에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올 해 처음으로 전국의 학교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위법이 계속되고 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공서 비정규직은 법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등에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피해당사자들의 직접 제보를 전화(국번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1577-2260)와 이메일(kctu@hanmail.net)로 받고 있다”고 밝히고 “민주노총은 제보된 사례들을 취합해 해당 기관장들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현행 근로자의 날 휴무제도가 관공서와 학교는 제외되는 등 제도상의 허점이 많다고 보고 법률재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