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최근 경북 의성에서 운전중 DMB 시청에 몰두하다 사이클 선수단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경찰청이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운전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되어 있는 운전중 DMB 시청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일명 네비게이션)에는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을 의무화해 운전중 DMB 시청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기존에 판매돼 사용되고 있는 네비게이션은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한다.

한편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중 DMB 시청이 금지 되었으나 처벌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경찰은 단속 대신 관계부처와 함께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번 의성 사고를 계기로 운전중 DMB 시청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운전중 DMB 시청을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처벌하고 보조석에서의 DMB 시청도 금지해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운송사업 운전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버스·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운전자는 운송계약으로 인해 승차자에 대한 책임이 다른 운전자에 비해 높지만 장시간 운전하는 직업 특성상 DMB 시청에 관대한 편이었다.

그러나 의성 사고를 계기로 버스·택시 운전자들의 운전중 DMB 시청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일반 운전자의 DMB 시청보다 위험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여객운송사업법에서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운수면허 제재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에도 도로교통법상 책임과는 별도로 행정벌 부과 및 행정제재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운전중 DMB 시청을 근절하기 위해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개정시까지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운전중 DMB 시청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차량 내에서 일어나는 DMB 시청을 경찰이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운전중 DMB 시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