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7가지 수술환자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전액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하나의 보험가격(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를 의미한다. 2002년부터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해왔으나 이제는 종합병원을 포함해 필수적으로 모든 병·의원에서 실시된다는 것.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은 수정체 수술(백내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충수 절제술(맹장수술), 탈장 수술, 항문 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난관) 수술(악성종양 제외), 제왕절개까지 총 7가지이다. 단 선택 진료와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개정안이 불참했던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표를 받으면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주장하며 포괄수가제 의무 시행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결국 최종 의결된 안건에 따르면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는 경우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감소하며 포괄수가제 실시 전과 비교했을 때 환자 부담금액은 연간 1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의원 포괄수가제 7월부터 당연적용으로 시행되면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 원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또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7가지 수술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의견에 따라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했다. 환자의 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병원·약국 찾기 → 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 이번 수가인상은 2011년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