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개정된 방송법의 후속조치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의무 확대 등을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시청자-소외계층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했으며, 설립 업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의무를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확대했으며 ▲SO 및 위성방송사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했고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의 면제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수신료면제신청서’를 삭제하는 등 수신료 납부절차를 개선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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