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게임에 대한 자율성은 강화하되 게임 이용의 결과물인 아이템이나 점수를 사업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게임 이용의 주된 목적은 오락과 여가 선용, 학습 등의 수단으로 사용이다. 하지만 아이템 획득이 사업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와 같이 개정하게 됐다.

현재 아이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의 60% 이상은 오토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획득된 비정상적인 아이템으로 이들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규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는 사행성 우려가 적어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했지만 유통 단계에서 상품이 배출되는 확률을 조정하는 등 개·변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운영정보표시장치에는 시간당 게임 이용금액 한도, 회당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1회의 게임 진행시간 등이 설정되어 있고, 이용자가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당 게임이용 금액 등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개·변조 여부를 쉽게 판단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기기다.

현재 운영정보표시장치는 아케이드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한하여 부착되고 있는데 이 장치의 부착 후 기기의 개·변조 사례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한편 문화부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민간자율의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등급분류기관 지정 요건을 마련했다.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등급분류 심의기구의 등급분류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실 등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을 갖추도록 하였고 등급분류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문화부는 이번에 변경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면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