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숙 기자] 휴대폰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가 부주의로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민원해소대책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보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보험사와 이동통신사 간 체결된 단체보험을 이통사와 소비자 또는 보험사와 소비자 계약 구조로 개선하기로 했다.
휴대폰 보험을 보험사가 아닌 자동차 회사의 보상수리 서비스 같은 개념으로 전환해 이통사가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소비자가 휴대전화 보험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제도를 개선하고 가입자 부주의에 따른 분실은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도록 보험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휴대폰을 고의로 분실하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현재 평균 5만~30만원으로 돼 있는 ‘도난’과 ‘분실’의 자기부담금 금액을 분리해 ‘분실’의 경우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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